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건
2020므14763 이혼 및 위자료 (가) 파기환송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2021도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바) 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8다218335 부당이득금 (아) 상고기각[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사람과 법 이야기] 삶의 감칠맛, 앗! 실수
20년 전 단독 재판장 때 일이다 미성년 나이를 갓 넘긴
[사람과 법 이야기] 보호자 이야기
팔순노모 잦아지는 병원치료 `내가 보호자라니` 생각에 자탄 보호자 제도, 법적
[사람과 법 이야기] 희망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어둠에서 걸어 나오리라. 두려움 없는 열정으로./움터오는 새벽을
[사람과 법 이야기]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끝이 보이지 않는 팬데믹 시대 어느 순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음의
[사람과 법 이야기] “아니 만남” 인연의 아름다움
"세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피천득선생의 `인연` 끝구절 인생 수필 한대목으로 남아
[사람과 법 이야기] 판사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사람과 법 이야기] QR코드 단상
일전에 한 전람회장을 찾았다가 적잖이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입구에서
대표변호사 김 상 준
- 제26회 행정고등고시(1982), 제25회 사법시험(1983)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9)
- 서울고등법원 판사 공정거래전담부 창단 멤버(1997)
-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및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2003)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2006),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007)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연수원 수석교수(2009)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11~2016)
- 변호사 김상준 법률사무소 개업(2016. 2.)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6~현재)
-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2017~현재)
- 매일경제 칼럼: 김상준 변호사의 사람과 법 이야기
찾아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