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영장청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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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영장청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김경협 의원실·한국헌법학회 공동 개최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8-02-20 14:00 송고

 

(경찰청 제공) © News1

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검경수사권 개혁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영장청구제도’를 주제로 김경협 의원실, 한국헌법학회와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계와 법조계, 현장 경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국민이 공감하는 사법개혁 제도 구현을 위한 과제로 ‘개헌논의 관련 영장청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해야 하며 그 일환인 영장청구제도 개선은 사법정의를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제1주제인 ‘검찰 정상화를 위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권 폐지론’의 발제를 맡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신청권 독점규정의 역사적 배경을 분석, 현재 ‘공룡화된 검찰’의 주요 원인으로 영장청구권에 대한 검사 독점권을 지목함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해당 규정 삭제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진 제2주제인 ‘개헌 논의 현황과 ‘국민만 보고 가는’ 올바른 개헌 방향’에서는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향후 논의될 헌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할 전망이다.

주제 발표 이후 토론자로 나선 김상준 변호사는 영장청구제도와 관련해 1962년 5차 개헌 당시 검찰의 숙원사업으로 반영돼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있으며 이번 개헌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번 공동 학술 세미나를 통해 영장청구권 관련 개헌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 재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