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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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6일 오후 1시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현재 개헌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와 서로 다른 해법이 엇갈려 바람직한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통합된 안은 여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권력구조의 문제가 중심이 됐던 그간의 개헌 논의와는 달리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방안과 기본권 보장의 보루로서의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1세션은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또 이은영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주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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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