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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판례

사해행위취소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8318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사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By |2018/09/12 오후 5:09|0 Comments

평균임금 중 일부를 누락하고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8802   퇴직금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일부) [평균임금 중 일부를 누락하고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급여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금액을 상회하기만 하면 그와 같은 산정방식이 적법한 것인지

By |2018/09/12 오후 5:05|0 Comments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의 기판력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2016다46338(본소), 2016다46345(반소)   부당이득금반환   (나)   상고기각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의 기판력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피고가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는 자동채권(반대채권)의 액수가 원고 주장의 소구(訴求)채권(수동채권)의 액수보다 더 클 때 ‘피고의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By |2018/09/12 오후 4:57|0 Comments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대법원 2018. 8. 30. 선고 중요판결]

2015다27132(본소), 2015다27149(반소)   구상금등,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일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상속개시

By |2018/09/12 오후 4:55|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