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법 이야기] 이 가을의 또 다른 숙제
가을을 느낀다. 창문을 열자 아침 바람의 상쾌한 향기가 코앞을 맴돈다.
[사람과 법 이야기] “너무 과한 정보”로부터의 도피
수전 서랜던, 케이트 윈즐릿이 주연한 영화 '완벽한 가족(원제 Blackbird, 2019)'의 한 장면이다.
[사람과 법 이야기] 제헌절 이야기
오늘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이 대한민국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사람과 법 이야기] 마음 여행을 위한 주말 퀴즈
이번 주말 칼럼은 독자들께 다음과 같은 간략한 퀴즈 세 문제를
[사람과 법 이야기] 미래를 어루만지는 선생님 메모
어느 지방 도시의 법원에서 필자가 담당했던 형사재판 이야기다.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법 이야기] 끊임없는 여정: 시네마 천국 미나리
지난달 근 1년 만에 영화관을 다시 찾았다. 코로나19 상황이기는 했지만 최근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건
2020므14763 이혼 및 위자료 (가) 파기환송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2021도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바) 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8다218335 부당이득금 (아) 상고기각[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사람과 법 이야기] 삶의 감칠맛, 앗! 실수
20년 전 단독 재판장 때 일이다 미성년 나이를 갓 넘긴

대표변호사 김 상 준

- 제26회 행정고등고시(1982), 제25회 사법시험(1983)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9)
- 서울고등법원 판사 공정거래전담부 창단 멤버(1997)
-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및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2003)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2006),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007)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및 사법연수원 수석교수(2009)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11~2016)
- 변호사 김상준 법률사무소 개업(2016. 2.)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6~현재)
-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2017~현재)
- 매일경제 칼럼: 김상준 변호사의 사람과 법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