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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급 전관 싹쓸이.. KS&P, 서초동 샛별로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에 자리한 한 소규모 로펌이 스타급 전관을 ‘싹쓸이’하며 법조계의 샛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로펌은 설립 2년여 만에 국정농단부터 142억원대 변호사 횡령 등 굵직한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며

By |2018/04/23 오후 6:16|0 Comments

[한국경제] 강형주 前 서울중앙지법원장,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로

형사소송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의 강형주 변호사를 대표변호사(59·사진)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인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장판사로 일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By |2018/04/19 오전 9:53|0 Comments

검·경 개헌 앞두고 영장청구권으로 대립…”독점 제한”vs”국민 기본권 보호”

  [월요신문=김은수 기자] 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헌토론회, 영장청구제도'라는 주제로 김경협 의원실,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토론을 열었다. 경찰측 발제자로 나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신청권 독점규정이 현재 비대해진 검찰 세력의 주요

By |2018/02/23 오전 9:06|0 Comments

경찰청 ‘영장청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김경협 의원실·한국헌법학회 공동 개최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8-02-20 14:00 송고   (경찰청 제공) © News1 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검경수사권 개혁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영장청구제도'를 주제로 김경협 의원실,

By |2018/02/23 오전 9:02|0 Comments

서울변회,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6일 오후 1시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현재 개헌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와 서로 다른 해법이 엇갈려 바람직한 헌법 개정

By |2018/02/07 오후 3:20|0 Comments

사법정책연구원, 내달 6일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헌법학회 공동 주최 이순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18-01-18 오후 4:21:16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다음달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와 함께 서울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헌법과 우리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정재황 성균관대

By |2018/02/02 오후 2:50|0 Comments

살인했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일러스트레이션/ 조승연 2007년 6월8일 충남 보령경찰서에서 김유정(당시 17살)은 수갑이 채워진 자신의 손을 낯설게 바라본다. 경찰관 3명은 몇 시간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동생들이 다 얘기했어. 그날 네가 밀어서 지민이가 넘어져 죽었다고. 엄마랑 네가

By |2018/02/02 오후 2:15|0 Comments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추정의 덫

판사가 유죄판결을 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유죄라고 의심되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수치로 표시하면 얼마나 될까? 한국 판사들은 평균

By |2018/02/02 오후 2:13|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