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언론보도

살인했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일러스트레이션/ 조승연 2007년 6월8일 충남 보령경찰서에서 김유정(당시 17살)은 수갑이 채워진 자신의 손을 낯설게 바라본다. 경찰관 3명은 몇 시간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동생들이 다 얘기했어. 그날 네가 밀어서 지민이가 넘어져 죽었다고. 엄마랑 네가

By |2018/02/02 오후 2:15|0 Comments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추정의 덫

판사가 유죄판결을 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유죄라고 의심되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수치로 표시하면 얼마나 될까? 한국 판사들은 평균

By |2018/02/02 오후 2:13|0 Comments

“판사는 재판으로 삶을 찍는 사진가”

27년 법복 벗은 김상준 前부장판사 김상준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0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중앙 현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그는 법관이 언론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퇴임 전 인터뷰를 여러 차례 고사했다. 변영욱 기자

By |2018/02/02 오후 2:08|0 Comments

“판사들, 유죄 편향적 재판… 검사들, 표적수사로 검찰권 남용”

  한국무죄네트워크(공동대표 김종근·조한규)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 사법개혁, 억울함 없는 세상'을 주제로 사법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상준(56·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는 이날 첫 주제인 '형사재판 현황과 문제점'의 발표자로 나서 "현재

By |2018/02/02 오후 1:47|0 Comments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심포지엄-재판제도 개선] 사건은 많고 판사는 적고…”AI에 재판 보조 맡기자”

"판사가 내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긴 했을까."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걱정이다. 판사 1명이 한해 평균 7000건에 가까운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에서 이런 우려는 당연하다. 판사는 적고, 사건은 넘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By |2017/09/20 오후 2:53|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