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칼럼

나이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활의 질이 좀 더 나아지기를, 삶의 품격이 지혜의 축적, 숙성 속에서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일 게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은 옹색한 현실 시간의 벽 앞에 마주하여 마냥 무력하기만 한

2019년 새해 첫 달도 거의 지나가고 있다. 새해 소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상의 분망함 때문인지 새로움에 대한 신선한 느낌도 벌써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두렵다. 세상만사가 늘 뜻대로 되지는 못할 것이기에 흐름에 마음을 맡겨두는

지난 목요일 저녁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대법원은 대법관 공석을 모두 채우고 2019년 새해, 온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태세를 갖추게 됐다. 사법부 최악의 위기 속에서 올 한 해를

2018년은 여태 품어왔던 생각의 수준을 넘는 일을 보고 듣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과거 고위직 법관들이 종전에 한 일로 문제 되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의혹에 관여됐다고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 16강전에서 이탈리아 축구 전설 프란체스코 토티는 할리우드 액션으로 페널티킥을 얻으려는 눈속임을 벌이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다. 옐로 카드에 연이어 레드 카드를 높이 빼든 바이런 모레노 주심의 단호한 모습. 우리 팀은 그

컵에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측정을 해 보니 딱 절반 들어 있음을 확인했다. 과학자는 확인 결과를 측정한 대로 보고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생활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는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표현이 여러 가지일 수 있겠다.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처절하게 법정 투쟁을 벌이는 영화나 소설 속 장면은 참으로 눈물겹다. 대부분 이런 스토리들은 실화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다. 실제 현실 재판에서 이런 곤경을 이겨내기까지 거쳐야 할

3년 전 여름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전격적 판결을 선고했다. 이 대법원 판결의 파장과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컸다. 그런데 이 여름 이 대법원 판결이 다시 사회적 논란을

2004년 5월 6일 미국 오리건주 변호사인 브랜든 메이필드는 폭탄 테러 용의자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격 연행됐다. 사상자가 2000명이 넘는 참혹한 이 폭탄 테러는 미국이 아니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두 달 전에 발생한 것이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판사 블랙리스트, 재판거래 등과 같은 생소한 제목의 사법부 현안으로 서초 법조타운은 꽤나 술렁대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 당국이 문제성 법관들에 대한 감독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됐는데 이 문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