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칼럼

1969년 7월 20일은 아폴로 11호 우주인들이 달에 첫발을 내디뎠던 역사적인 날이다. 오늘로 만 50주년을 맞았다.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이날을 기념해 각종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인간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중력 공간에서 벗어나 외계

대한민국은 국가 경제 총량에서 볼 때 세계 10위권대에 속하는 경제 강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는 3만달러를 넘었다. 인구 5000만명이 넘는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소위 잘나가는 선진국에 버금가는 나라가

학술 논쟁이 형사법정 싸움으로 비화하는 일이 있다. 원래 학문은 비판과 반론, 그에 대한 재반론의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튼튼해진다. 그 때문에 학문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단, 그런 자유도 한계는 있겠다. 논쟁 중 상대방에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1일 시작된 한국형 배심재판 제도다. 첫 재판은 그해 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제도의 도입은 2003년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이 위원회는 `국민이

사람의 성품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유아 시기에 어떻게 키워졌는가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유전적·선천적 요인과 양육 환경 같은 후천적 요인이 서로 섞여 사람의 인격이 형성된다는 말이다. 특히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적 인성은 타고난 기질적

나이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활의 질이 좀 더 나아지기를, 삶의 품격이 지혜의 축적, 숙성 속에서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일 게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은 옹색한 현실 시간의 벽 앞에 마주하여 마냥 무력하기만 한

2019년 새해 첫 달도 거의 지나가고 있다. 새해 소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상의 분망함 때문인지 새로움에 대한 신선한 느낌도 벌써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두렵다. 세상만사가 늘 뜻대로 되지는 못할 것이기에 흐름에 마음을 맡겨두는

지난 목요일 저녁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대법원은 대법관 공석을 모두 채우고 2019년 새해, 온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태세를 갖추게 됐다. 사법부 최악의 위기 속에서 올 한 해를

2018년은 여태 품어왔던 생각의 수준을 넘는 일을 보고 듣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과거 고위직 법관들이 종전에 한 일로 문제 되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의혹에 관여됐다고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 16강전에서 이탈리아 축구 전설 프란체스코 토티는 할리우드 액션으로 페널티킥을 얻으려는 눈속임을 벌이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다. 옐로 카드에 연이어 레드 카드를 높이 빼든 바이런 모레노 주심의 단호한 모습. 우리 팀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