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대표변호사 칼럼

[사람과 법 이야기] 사법신뢰와 언론

지금부터 20년 전인 1999년, 미국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미국 50개 주에 산재한 지역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조사를 벌인 일이 있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자면 미국 시민들의 지역 법원에 대한 신뢰도 수준은 다른

By |2019/12/16 오후 3:30|0 Comments

[사람과 법 이야기] 연말 법정밖 물정, 애환

날이 꽤 쌀쌀해졌다. 겨울로 접어든다는 강렬한 느낌이 다가온다. 이제 또 한 해를 접고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뜻이다. 자연스레 스산한 바람 속에서 옷깃을 세우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 별무소득, 부질없는 마음만 바빠진다. 올

By |2019/11/16 오후 3:27|0 Comments

[사람과 법 이야기] 기억의 저편

다섯 살 때 어른들이랑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나오다 그만 미아가 됐던 아픈 기억이 있다. 그때 눈물범벅이 되어 펑펑 운 어린 나. 어머니와 생이별을 당한 소년의 공포와 좌절감은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울고 있는

By |2019/10/19 오후 6:14|0 Comments

[사람과 법 이야기] 생각의 함정

변호사 사무실에 한 고객이 찾아왔다. 젊은 여성이 지난 3년간 직장 상사에게 성적 폭언과 같은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해 왔단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문제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합의를 보자고 매달린다는 것이다.

By |2019/09/22 오전 11:02|0 Comments

[사람과 법 이야기] 달과 우주의 꿈

1969년 7월 20일은 아폴로 11호 우주인들이 달에 첫발을 내디뎠던 역사적인 날이다. 오늘로 만 50주년을 맞았다.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이날을 기념해 각종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인간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중력 공간에서 벗어나 외계

By |2019/07/22 오전 9:14|0 Comments

[사람과 법 이야기] 역사논쟁, 그리고 한반도

학술 논쟁이 형사법정 싸움으로 비화하는 일이 있다. 원래 학문은 비판과 반론, 그에 대한 재반론의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튼튼해진다. 그 때문에 학문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단, 그런 자유도 한계는 있겠다. 논쟁 중 상대방에

By |2019/05/26 오전 10:02|0 Comments

[사람과 법 이야기] 배심원들을 만나기까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1일 시작된 한국형 배심재판 제도다. 첫 재판은 그해 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제도의 도입은 2003년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이 위원회는 `국민이

By |2019/04/28 오전 9:56|0 Comments

[사람과 법 이야기] 국가의 품격과 법치주의

사람의 성품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유아 시기에 어떻게 키워졌는가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유전적·선천적 요인과 양육 환경 같은 후천적 요인이 서로 섞여 사람의 인격이 형성된다는 말이다. 특히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적 인성은 타고난 기질적

By |2019/03/31 오전 12:52|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