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대표변호사 칼럼

[사람과 법 이야기] 달과 우주의 꿈

1969년 7월 20일은 아폴로 11호 우주인들이 달에 첫발을 내디뎠던 역사적인 날이다. 오늘로 만 50주년을 맞았다.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이날을 기념해 각종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인간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중력 공간에서 벗어나 외계

By |2019/07/22 오전 9:14|0 Comments

[사람과 법 이야기] 역사논쟁, 그리고 한반도

학술 논쟁이 형사법정 싸움으로 비화하는 일이 있다. 원래 학문은 비판과 반론, 그에 대한 재반론의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튼튼해진다. 그 때문에 학문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단, 그런 자유도 한계는 있겠다. 논쟁 중 상대방에

By |2019/05/26 오전 10:02|0 Comments

[사람과 법 이야기] 배심원들을 만나기까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1일 시작된 한국형 배심재판 제도다. 첫 재판은 그해 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제도의 도입은 2003년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이 위원회는 `국민이

By |2019/04/28 오전 9:56|0 Comments

[사람과 법 이야기] 국가의 품격과 법치주의

사람의 성품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유아 시기에 어떻게 키워졌는가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유전적·선천적 요인과 양육 환경 같은 후천적 요인이 서로 섞여 사람의 인격이 형성된다는 말이다. 특히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적 인성은 타고난 기질적

By |2019/03/31 오전 12:52|0 Comments

[사람과 법 이야기] 일과 삶, 그리고 스트레스

2019년 새해 첫 달도 거의 지나가고 있다. 새해 소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상의 분망함 때문인지 새로움에 대한 신선한 느낌도 벌써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두렵다. 세상만사가 늘 뜻대로 되지는 못할 것이기에 흐름에 마음을 맡겨두는

By |2019/01/27 오후 5:51|0 Comments

[사람과 법 이야기] 사법부 신뢰의 위기

2018년은 여태 품어왔던 생각의 수준을 넘는 일을 보고 듣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과거 고위직 법관들이 종전에 한 일로 문제 되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라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의혹에 관여됐다고

By |2018/12/01 오후 3:28|0 Comments